의안번호: 2209031상임위 심의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1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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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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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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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54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기업의 안전ᆞ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2217035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은혜의원 등 21인2026-02-25
2216807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42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의 초점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06-27
2200549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유예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8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