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30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485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ᆞ대여의 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상헌의원등12인2020-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54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5
2214955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