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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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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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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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23031520_36583.jpg&w=3840&q=75)
[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 진흥 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 의힘 당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배구 한일전 '홈콜' 파문, 다음달 초 운명의 날...중징계냐, 경징계냐,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가 거의 마무리됐고, 12월 초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의 심판들과... 협회가 징계 요구를 거부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은 체육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허구연 총재 '빵값·커피쿠폰·호화출장'에 VIP 초청까지 KBO 사유화
프로 스포츠 단체로, 올해만 220억원의 체육진흥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런 기관이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공정성 결여된 징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ᆞ단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