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역량이 필수 조건이 된 상황에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경우에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이 되려면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 이들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퇴임한 교사들이 문해교육 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문해교육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의 취소 등이 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의 반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조직적 지원체계의 구축 및 시설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역량이 필수 조건이 된 상황에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을 포함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