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22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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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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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7-24
221984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221872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함.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6-26
220774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해 현행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주철현의원 등 12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