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사업 추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경우로 제한 한다. 대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특례 등의 취득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토허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규제는...
조승환, 수협중앙회 취득세·재산세 25% 경감 `29년까지 연장 추진
조승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통해 어업 인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지방세 특례 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수산 관련 부문 세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89345_1016369_361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수산 관련 부문 세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11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어업 을... 있는 어업 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 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 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 관련 부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해 현행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