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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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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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농민 과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이 대상이었다. 영구임대주택에...
![[오늘의 주요일정·21일] 쿠팡 '불법노동·해고' 규탄 기자회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42096_151077_444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21일] 쿠팡 '불법노동·해고' 규탄 기자회견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미와 효과(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청송 임업인 종합연수원) 15:00 지방공항 연계 관광활성화 현장 토론회(대구시청 산격청사) [광주전남]...
세법 개정된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 제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동법 제89조의3). 조합출자금 관련... 올해 세법개정 관련 = 2025년 대비 2026년 바뀐 세법개정 내용은 농민 /어민/ 임업인 을 제외한 (준)조합원 中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