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015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명
발의일: 2025-03-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147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실질적으로도 증여된 경우에도 일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함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등 11인2008-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7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한도액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상휘의원 등 10인2025-03-14
2203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