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ᆞ활용하거나 사용ᆞ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ᆞ기능별ᆞ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함)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 -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함 -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ᆞ활용하거나 사용ᆞ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함)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장기화함 -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 유예 근거를 명확히 함 -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 -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기준을 완화함 - 일반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제한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정보체계의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인한 누락재산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AI, GIS 및 위치정보 기반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ᆞ진단을 도입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ᆞ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