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인ᆞ허가 의제 사항 추가 및 공공시설 귀속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체지정, 매도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