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소년을 발견한 경우 조사와 동행을 거부할 시 경찰서장이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 및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