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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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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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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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장나눔, 사랑의 연탄배달, 환경정화 등 다양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포획ㆍ가공 등을 한 농수산물 등은...
국회, 지난주 '조태용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92건 접수
농어업 사업 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김영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안 등 138건 처리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 지방 ... (대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 경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