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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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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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권 해킹 용의자 특정...장모 살해 남성 검거
대대적인, 또는 형사사법기관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평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소식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사망 이후 받은 유족 연금 이 아직 환수되고 있지...
윤상현, 보건소 의사 인력난 해소 위한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법' 대표...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채용될 경우 해당 기관에 재직 하는 기간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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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국방ᆞ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등 형벌에 의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복무 중 또는 퇴직 후의 사유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