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은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집행기관의 명칭은 “보호관찰소ᆞ보호관찰지소”로 특정되어 있어 광의의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속과 기능 조정 및 신설된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보호관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법률상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하여 신설된 조직을 포괄하면서 향후 제도영역의 확대에 따른 업무환경에 맞추어 조직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함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함 -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 -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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