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93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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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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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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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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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4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126602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의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간접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김근태의원 등 11인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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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06144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