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87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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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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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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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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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04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09-11
221128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3인2025-07-04
2200141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31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인종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손솔의원 등 14인2025-08-12
2212580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금지하며,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채현일의원 등 36인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