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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984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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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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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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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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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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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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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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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1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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