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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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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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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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보험 판전사發 지각변동/下] 커지는 덩치 걸맞는 GA업계 역할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39467_442445_516.png&w=3840&q=75)
[ 보험 판전사發 지각변동/下] 커지는 덩치 걸맞는 GA업계 역할 기대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통해 GA의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 가 미흡하고 불완전판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현행 규제가 과거 영세한 보험대리점 에 맞춰져 있어...
1200%룰 시행 3개월…인카금융 최병채 대표, 'GA 영업관행' 국감서 답한...
출석 요구 사유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된 부당승환 등... 우회 지급 여부와 대형 GA의 내부통제 수준 이 향후 감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
김용태 GA협회장 "판매전문회사로 바꾸고 금융사 수준 규제 받아야"
9월부터 '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를 위한 자율협약'을 만들었다"며 "현재는 자율협약이 자리를... 별도의 ' 보험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의ᆞ경고 조치 근거 마련과 5년 이내 2회 이상 누적 시 가중제재 규정을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