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79본회의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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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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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99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21390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08924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2025-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99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201162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세원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 의료진 폭력이 계속되어,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응급의료종사자 범위에 포함하고, 주취폭력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됨.
김원이의원 등 14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