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7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048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부실과세로 판정나는 경우 해당 불복청구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도록 함 -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0인2009-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77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03-17
2204953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안건 심사, 인사청문 등에서도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