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영위기 및 휴·폐업 대비 정책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 경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소상공인 의 정책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손님 없어 휴·폐업땐 보상…직장인 고용보험 같은 ' 소상공인 정책보험...
위기 때마다 대출·바우처…'보험'으로 미리 대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 소상공인 기본법...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승계 지원 법, 소상공인 골든타임 지원 법 등을 담았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기관 간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 자주적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으로 개편하고, 경영 합리화, 기술 향상,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