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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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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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의2)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범위를 2028년 12월...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일부 조합 세제 특례 는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보유한 예탁금(3000만원 한도)...
![[주목] 올해부터 3년간 유예된 농업분야 국세 특례 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11642_167305_3020_v150.jpg&w=3840&q=75)
[주목] 올해부터 3년간 유예된 농업분야 국세 특례 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면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2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