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7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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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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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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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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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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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4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1-19
22139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공동재산 형성 배우자의 기여도 반영을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11-05
2209469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3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1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반영하기 위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8인2025-03-17
22137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고,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