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지체 없는 이행과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을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중 주요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종국결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입증책임을 강화하며, 요건불비의 경우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