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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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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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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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한병도 "조희대 이제 사퇴하라"…대법관 격려금 의혹 직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56276_820290_1649_v150.jpg&w=3840&q=75)
[2026 국감] 한병도 "조희대 이제 사퇴하라"…대법관 격려금 의혹 직격
그는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며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물었다. 앞서 감사원 은...
한병도 "조희대 이제 사퇴하라…면피 위해 국회서 거짓 해명"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있었느냐"며 "김호철 감사원 장 또한 격려금 지급의 주체는 기관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
![[오늘의 사설]"한판 3만 9000원 브라질 계란 …혈세낭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7094_47896_5112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한판 3만 9000원 브라질 계란 …혈세낭비"
미국산에 편중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브라질산을 시범 도입했다고 한다. 정부의 식품 수급 안정... [신문 사설제목](13일) ▲ 경향신문 = 한국도 국익에 맞는 '동맹의 기준' 세워야/격려금 지급 확인한 감사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원격 출석이 가능하게 하며,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