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63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735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 -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2-08-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7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26-03-18
221440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