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6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1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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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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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5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02
212273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23인2023-06-19
2105172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김은혜의원 등 12인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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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68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11-18
220537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