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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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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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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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구 지정 뒤 최장 '99개월'…LH 비수도권 공공주택 5만여호 지연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되면 토지 거래도 제한됩니다. 광주 산정 지구 는 2021년 3월부터...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투자자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과 지구 별 공고(해당 지구 의 기준을 알리는 공식 문서)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이 법과 공고에 있기 때문이다. 2. 대상은 입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역세권이면...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도 “ 공공 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 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 임대 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