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절대'라지만 곳곳서 버젓이…횡단보도 점령한 불법주차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등은 잠시라도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
"보행권이 우선"…서울시, 대치동 학원가 등 5곳 '킥보드 없는 거리'로 ...
해당 구역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일반 도로 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박용갑, 스쿨존 '탄력 운영' 예산 문제 제기...경찰청 "정부 지원 검토"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박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하자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하고, 지정ᆞ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