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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957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4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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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0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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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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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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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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