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5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3-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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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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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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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478원안가결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키로 가결함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하여 당내 경선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비 대리납부를 금지하며, 정당의 정책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추진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정당의 조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당연락소를 폐지하는 등 정당운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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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1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이탈, 변경, 2 이상 당적 보유 시 후보자 등록 불가한 현행법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취득한 자도 후보자등록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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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당을 위해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고, 시ᆞ도당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정당법 개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