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ᆞ보완하고,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제어ᆞ상태 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ᆞ상태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제어ᆞ상태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ᆞ상태정보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