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5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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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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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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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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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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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저가 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상현의원 등 12인2024-06-18
22039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총소득 2억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세제혜택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