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4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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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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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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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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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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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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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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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를 악용하는 불공정 무역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세관공무원에게 부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무역의 경쟁력,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2인2025-07-08
2205234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5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