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4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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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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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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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087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2025-06-17
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2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성평등 관련 사무와 아동 관련 사무를 이관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7인2025-07-07
2204412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