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39본회의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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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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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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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2
221876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4-30
2217396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64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20666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