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러려고 알뜰폰 시작했나...이상한 나라의 0원 알뜰폰
실제로 LG유플러스 계열 유모바일은 월 9900~1만6900원 요금제 에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매달 1만5000원(최고... 그는 부당지원 금지를 전기통신사업법 에 명문화하고 계열사 대비 도매조건을 차별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통3사 최적 요금제 오늘부터 시행…하위법령 마련 안돼 고객서비스 기...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를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전기통신사업 자가 이용자의 ... 당초 정부는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을 높이고 가계 통신 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성명] 중소 알뜰폰 사업 자, 대기업에 밀려 '초토화' 위기 …정부, 공정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6960_47758_1144_v150.jpg&w=3840&q=75)
[성명] 중소 알뜰폰 사업 자, 대기업에 밀려 '초토화' 위기 …정부, 공정경...
출혈경쟁으로 중소 경쟁사가 도사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면, 현재 제공되는 저렴한 요금제 나 혜택이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권 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따라서 정부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