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3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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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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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2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정치 발전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4-06
220386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분ᆞ지급하여 지역별 정책 개발ᆞ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정책 발굴ᆞ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9-10
220350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0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9-02
220004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