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26상임위 심의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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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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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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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49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의원 등 13인2023-07-26
2122641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23-06-14
2012782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88본회의 심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협력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박상웅의원 등 13인2025-03-24
2214172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