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25본회의 심의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9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111157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보건복지위원장2021-06-28
2107263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2인2021-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1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9
2215109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