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 옥죄는 법안 잇단 발의…부담 가중 예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영양사 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게 골자다. 조리사 의 경우 ▲위해 식품 판매 등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식품 사용...
위생 교육기관 지정·관리 강화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식품위생 교육기관 과 조리사 · 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근거를 직접 명시한... 이는 교육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분석된다. 대한 영양사 협회(회장...
식약처 ‘ 식품위생법 ’과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 식품위생법 ’ 개정 식품위생 교육기관 과 조리사 · 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사망 사고를 동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