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24본회의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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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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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99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21390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08979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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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9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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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220341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