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응급 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현장에서 작동돼야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 환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점은 매우 실효성 높은 조치 다....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킬 국가 안전망...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 로 평가할 수 있다....
![[단독] “쟤네한테 넘겨” vs “사고 나면요?”…소방-경찰 ‘주취자 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12%252Fec387355-55ff-44a4-a4c4-380fbe2e7df0.jpg&w=3840&q=75)
[단독] “쟤네한테 넘겨” vs “사고 나면요?”…소방-경찰 ‘주취자 핑...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과 소방의 역할, 긴급구호 요청 및 수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와 응급의료 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