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평가서 ‘우수’… 34억원 추가 확보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배분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6년 기금을 배분받은 전국 14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투자계획 2건씩 제출)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첫 평가서 제주 '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우수' 강원·충남…각 66억 원 지원
2026.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역지원계정 500억 원, 투자계획 평가로 차등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목적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