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22공포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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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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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38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윤의원 등 32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81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09
2213453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및 기초ᆞ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대식의원 등 12인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