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담배 사다줄게, 속옷 벗어줄래?” 이런짓 어른들 철퇴
특히 성평등부는 올해 3~8월 대리구매 관련 온라인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 ( 전자담배 포함)가 84.8... 경찰청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와...
청소년 에 “ 담배 ·술 대리구매” SNS 글, 삭제·수사의뢰 한다
항목으로는 담배 ( 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를 차지했다. 이 중 반복적으로 활동하거나 전문 영업이...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 등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담배 사다 줄 테니 입던 속옷 줄래?”…정부, 청소년 술· 담배 대리구...
성평등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관련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 ( 전자담배 포함)가...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의 의뢰를 받아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여, 청소년 보호와 장외발매소 유휴공간의 지역상생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