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응급구조사 단체를 설립하고,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 및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과정, 교수 자원 및 실습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함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응급환자 이송 '핫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