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19공포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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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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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77법사위 통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추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 포함,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9009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 시 인ᆞ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09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 시 인ᆞ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3-17
2208633상임위 심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 대상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을 포함시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6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