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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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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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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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국감]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갑질'…3년 묵힌 과징금 결론 임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27_896698_3830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갑질'…3년 묵힌 과징금 결론 임박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을 위반했다고 잠정... 방미통위가 예고한 대로 이달 중 의결을 마무리할 경우 약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 의...
앱 개발사들 "구글 본사, 앱 마켓 피해회복 협의 나서야"
현재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심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 앱 마켓 사업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을...
구글 앱 마켓 피해보상, 韓 게임업계 집단 행동
현재 방송 통신 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문제와 관련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심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 앱 마켓 사업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이용자의 모바일콘텐츠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