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16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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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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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159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11인2022-11-08
2004373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25인2016-12-14
1915831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15-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63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14
2202938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지 비율과 보전가치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