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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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판단해도 지자체 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 가 임대차 계약 을 맺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해 계약 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 주택 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
‘집값 담합’ 의혹 신고해도 지자체 넘어가니 66%가 ‘무혐의 종결’·...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 가 임대차 계약 을 맺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해 계약 체결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 주택 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전문기관이 부동산 교란이라는데”…지자체 조사서 66% 무혐의 종결
또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별도 설명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 주택 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