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 면허 신체검사도 도입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관련 안전 관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도 일부 달라진다. 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에서 조종 에 필요한 기본적인...
해양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상향… 안전 기준 강화
수상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 맞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주·약물 복용 상태 조종 처벌 강화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실시 ▲ 면허 증 통합 발급 ...
해경청,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기준을...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시력·청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ᆞ환각물질 복용 및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함 -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의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 시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만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레저안전을 확보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고, 일부 사무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 수행하게 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