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06정부 이송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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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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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13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의 정의에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을 포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ᆞ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5인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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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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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원의 정의에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을 포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ᆞ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5인2025-06-27
2203303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