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0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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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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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90공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24
2120864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재활의료기관보다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국민과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개정함 - 재활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3-03-24
2020716임기만료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 - 치료지원 정책에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1인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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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ᆞ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12-31
2211879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및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부재로 이를 개선하고,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며,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