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0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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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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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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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6정부 이송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19679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221737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5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위험요인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1-31
220591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시, 사람의 개입이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