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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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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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병도 "5·18 유공자 공개 입법 이진숙, 비열한 정치…좌표 찍기 위한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 을 대표 발의한...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민주당, ‘5·18 유공자 명단공개 법안 ’ 발의 국힘 비판... "2차 가해 입...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 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 법안 돋보기]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록 삭제' 겨눈다···매출액 3% 과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475_463902_2331_v150.jpg&w=3840&q=75)
[ 법안 돋보기]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록 삭제' 겨눈다···매출액 3% 과징...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기업에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박성훈 의원 등 11명은 지난 9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 개인정보 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ᆞ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위험요인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시, 사람의 개입이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